국가유공자 자녀라면 학점은행제 수강료도 지원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학점은행제 수강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나 학위를 알아보다 비용에서 멈추셨다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교육지원 대상 기관에는 대학뿐 아니라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30세라는 시한과 제외 대상이 있어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 조건으로 지원 가능한지 확인하기01. 학점은행제도
교육지원 대상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이 면제된다는 사실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점은행제는 어떨까 하는 질문에는 대부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포기하게 됩니다. 학점은행제가 정규 대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 교육지원 안내를 보면 수업료 등 국고지원 대상 기관이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과목을 개설하는 곳이 바로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이므로, 지원 대상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은 국가가 학습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기관에 수업료 면제 의무를 부과하고 면제가 확인되면 그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간접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은 유공자 등록 시기, 상이등급, 대상자 유형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기관별 적용 실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강 등록 전에 관할 보훈지청에 본인 조건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절차를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도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로 활용해 주세요.
02. 먼저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교육지원은 모든 보훈 관련 가족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법률과 대상자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여기부터 확인해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자녀가 기본 대상입니다. 배우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에 한해 포함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자녀도 대상이며, 배우자는 재해사망군경과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 독립유공자는 본인·배우자·자녀에 더해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손자녀까지 인정되는 것은 독립유공자뿐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녀도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모든 대상자가 무조건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와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 신청을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소득 이하일 때 지원이 실시됩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준비를 시작하면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등록 시기와 상이등급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03. 30세 시한,
그리고 편입도 포함됩니다
자녀에게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제한이 여기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만 교육지원이 실시됩니다. 5·18민주유공자법과 특수임무유공자법 대상자는 2016년 6월 23일이 기준일입니다.
30세는 졸업 기한이 아니라 취학 기한입니다. 서른이 되기 전에 학업을 마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른이 되기 전에 취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오해해서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학에 포함되는 세 가지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취학은 입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입학, 재입학, 그리고 편입학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전에 그만둔 학교가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로입니다
편입학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고졸이거나 전문대를 중퇴한 상태로 20대 후반을 맞은 분에게,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를 만들어 30세 전에 편입하는 경로가 열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규 대학에 신입학으로 들어가 4년을 다니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04.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대를 안고 알아봤다가 낙담하는 일이 없도록, 제외되는 경우를 먼저 짚어드립니다.
- 참전유공자 자녀는 대상이 아닙니다. 참전유공자는 2008년 전반기부터 국가유공자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수업료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참전 중 부상으로 상이등급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 일반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 책임을 기준으로 자녀까지만 인정하는 구조이며, 손자녀까지 인정되는 것은 독립유공자에 한합니다
- 대학원은 수업료 면제 방식이 아닙니다. 대학원은 보훈장학금 형태로 지원되며 유공자 본인 한정입니다. 자녀에게 적용되는 교육지원은 대학까지입니다
- 해외 소재 교육기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에 면제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이므로 법이 미치지 않는 곳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나이와 등록 시기입니다
학점은행제 수강료 지원 여부만 놓고 보면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획을 그르치는 원인은 비용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30세가 가까울수록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취학 시점을 한 학기만 놓쳐도 지원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지금 몇 살인지, 부모님 등록 시기가 2012년 7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산해 보셨나요
05. 학력별로
활용 방법이 다릅니다
같은 국가유공자 자녀라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쓰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해 보세요.
20대 중반 이하인 경우
시간 여유가 있으니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까지 바로 가는 방법과, 전문학사를 만들어 정규 대학에 편입하는 방법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정규 대학 편입을 택하면 대학 등록금 면제 혜택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바로 취득하면 기간이 짧아집니다
- 목표 직업에 학과 지정이 있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년제 중퇴인 경우
편입 지원자격을 이미 갖췄거나 거의 근접한 상태입니다. 편입학도 취학에 포함되므로 30세 전에 편입하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대 졸업자는 3학년 편입 지원자격이 이미 있습니다
- 4년제 중퇴라면 학점은행제로 기존 학점을 인정받아 부족분만 채우면 됩니다
- 중퇴한 학교에 재입학하는 방법도 취학에 포함되니 함께 검토해 보세요
학위는 필요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 2급이나 보육교사 2급처럼 학점 이수로 취득하는 자격증이 목적이라면, 학점은행제 과목 수강 자체가 교육지원 대상 기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자격증 이수 과목은 학위 학점으로도 인정되므로 묶어서 설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다만 실습 과목은 별도 일정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강 등록 전에 해당 기관에서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두세요
06. 신청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교육지원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아 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를 본인이 직접 밟아야 합니다.
증명서는 본인이 교육지원대상자인 경우와 자녀인 경우에 발급받는 종류가 다릅니다. 본인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대학 등에 재학하는 자녀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신청해 해당 학교에 제출합니다.
매 학기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학기라도 신청을 빠뜨리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그 학기 비용은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학기 시작 전에 미리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07. 30세가 가까울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가장 절박한 상황이 이 경우입니다. 스물여덟, 스물아홉인데 아직 학위가 없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때는 무엇을 먼저 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핵심은 30세가 취학 기한이라는 점입니다. 졸업까지 마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른이 되기 전에 취학 상태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에 무엇이 가능한지가 명확해집니다.
전문대 졸업자나 4년제 중퇴자라면 지금 바로 편입 원서를 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졸이라면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간과 남은 시간을 비교해야 하고요. 학위수여는 연 2회로 정해져 있어서, 수여 시기와 편입 원서 접수 시기가 어긋나면 한 학기가 통째로 밀립니다. 서른을 몇 달 앞둔 상황에서 이 한 학기는 결정적입니다.
반대로 이미 30세를 넘겼다면 교육지원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아쉽지만 그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는 정규 대학 대비 비용 부담이 크게 낮고,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같은 다른 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 교육지원 안내에 수업료 등 국고지원 대상 기관으로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시설과 함께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과목을 개설하는 곳이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이므로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다만 본인의 등록 유형과 기관 사정에 따라 실제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수강 등록 전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확인하시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30세는 취학 기한이지 졸업 기한이 아닙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 교육지원을 받으며, 취학 이후의 학업 기간은 별개입니다. 스물아홉에 취학해도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 부분을 오해해서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취학에는 입학뿐 아니라 재입학과 편입학이 함께 포함됩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를 취득한 뒤 30세 이전에 대학에 편입하면 교육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전에 중퇴한 학교가 있다면 재입학도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니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전유공자는 2008년 전반기부터 국가유공자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수업료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참전 중 부상으로 상이등급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교육지원 대상이 됩니다. 명칭이 아니라 등록 유형과 등급이 기준이므로, 보훈지청에서 정확한 등록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형에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와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의 자녀가 생활수준 고려 대상입니다. 이 경우 보훈지청에 교육지원 신청을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소득 이하일 때 지원이 실시됩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자녀라면 교육지원은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등록 시기가 그 이전이라면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등록일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교육지원이 안 되더라도 학점은행제는 정규 대학보다 비용 부담이 훨씬 낮고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 학위와 자격증 취득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기관별 적용 실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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