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국민원격교육관리센터 웹사이트 상담 신청 서비스 이용약관입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국민원격교육관리센터(이하 “센터”)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담 신청 접수 및 상담 안내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센터와 이용자 간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1.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상담 신청”이란 이용자가 웹사이트 내 양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안내 연락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외부 교육원”이란 상담 결과에 따라 이용자가 교육 과정 신청, 결제, 환불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센터 외부의 교육 기관/사업자를 말합니다.
2. “상담 신청”이란 이용자가 웹사이트 내 양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안내 연락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외부 교육원”이란 상담 결과에 따라 이용자가 교육 과정 신청, 결제, 환불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센터 외부의 교육 기관/사업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센터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2. 센터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신청 접수 및 상담 안내 연락
2. 교육 과정/학습 설계/진행 절차 등에 대한 안내(정보 제공)
3. 기타 센터가 정하는 관련 안내 서비스
1. 상담 신청 접수 및 상담 안내 연락
2. 교육 과정/학습 설계/진행 절차 등에 대한 안내(정보 제공)
3. 기타 센터가 정하는 관련 안내 서비스
제5조(회원가입)
본 서비스는 회원가입/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상담 신청 및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사실에 근거하여 상담 신청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허위 정보 또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 본 약관, 사이트 내 안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 본 약관, 사이트 내 안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7조(유료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안내)
1. 센터 웹사이트 내에서는 유료 결제/환불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상담 내용 및 안내 결과에 따라 이용자가 외부 교육원에서 교육 과정 결제 또는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환불의 주체, 조건, 절차, 책임은 해당 외부 교육원의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센터는 외부 교육원의 결제/환불 분쟁에 대해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다만 상담 내용 및 안내 결과에 따라 이용자가 외부 교육원에서 교육 과정 결제 또는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환불의 주체, 조건, 절차, 책임은 해당 외부 교육원의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센터는 외부 교육원의 결제/환불 분쟁에 대해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서비스 제공의 제한/중단)
센터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점검, 장애, 통신망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기타 센터가 합리적인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1. 시스템 점검, 장애, 통신망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기타 센터가 합리적인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지식재산권)
웹사이트 내 제공되는 콘텐츠(문구, 이미지, 디자인, 자료 등)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센터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무단 복제/배포/전송/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0조(면책)
1. 센터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오류 또는 누락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센터는 무료로 제공되는 상담 안내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센터는 외부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결제/환불/교육 제공 등)에 대해 보증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센터는 무료로 제공되는 상담 안내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센터는 외부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결제/환불/교육 제공 등)에 대해 보증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1조(분쟁해결 및 준거법)
1. 센터와 이용자 간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협의가 어려운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2. 협의가 어려운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12조(사업자/운영자 정보)
상호: 국민원격교육관리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81, FCN빌딩 2층
대표연락처: 050-7878-7044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81, FCN빌딩 2층
대표연락처: 050-7878-7044
부칙
시행일: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