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의의 사회복지법과 윌렌스키·르보의 제도적 사회복지 개념 간 연관성 및 유사성 분석

소개글

광의의 사회복지법과 윌렌스키·르보의 제도적 사회복지 개념 간 연관성 및 유사성 분석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야기하는 불평등, 실업, 빈곤, 고령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사회복지법은 이러한 국가적 복지 책임을 법제화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규범적 토대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그 범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학적·사회복지학적 논의는 사회 체계의 발전 과정과 궤를 같이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사회복지법의 범주는 크게 전통적인 약자 보호 및 공적부조 중심의 '협의(狹義)의 사회복지법'과, 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사회 정책 전반을 포섭하는 '광의(廣義)의 사회복지법'으로 구분된다. 한편, 사회복지학의 고전적 이론 규명에 결정적 기여를 한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의 기능을 '잔여적(Residual) 개념'과 '제도적(Institutional) 개념'으로 대립시켜 제시하였다.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개념적 스펙트럼: 협의와 광의의 비교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규정할 때 학자들은 대상과 법적 목적에 따라 협의와 광의로 체계화한다.

가. 협의의 사회복지법의 정의 및 한계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 등)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긴급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률 체계를 의미한다. 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같은 공적부조 법제나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이에 해당한다.

· 선별성의 원칙: 자산조사(Means-test)를 바탕으로 한 선별적 자격 요건을 강조한다.

· 사후적 구제성: 사후적·구제적 성격이 강하여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의 대처에 집중된다.

· 시혜적 한계: 수급권자를 시혜나 자선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잔존한다.

나. 광의의 사회복지법의 정의 및 범위

반면,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사회 정책 및 관련 법률 전체를 포괄한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서비스는 물론 보건의료, 주거, 고용, 교육, 환경 법제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 법체계이다.

· 보편성의 원칙: 모든 국민을 대상자로 인식하며, 자산조사 없이 사회적 위험 전반을 다룬다.

· 권리성의 명확화: 헌법상 기본권(생존권, 사회권)에 기반을 둔 주권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로 인식한다.

· 선제적·예방적 기능: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및 종합
본 보고서에서는 학점은행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제 주제에 따라 광의의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윌렌스키·르보의 제도적 사회복지 개념을 논의하고, 양자가 심대한 유사성과 연관성을 지니는 이유를 입증하였다.

첫째,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잔여적 복지 개념은 선별적 자산조사를 거쳐 사후 구제 및 한시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공통 한계를 공유한다.
반면, 둘째, 광의의 사회복지법과 제도적 복지 개념은 보편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의 1차적 복지 책임을 강조하며 사전 예방 및 최적의 삶의 질 보장을 지향한다는 핵심적 공통점을 갖는다.

참고문헌

윤찬영 (20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서울: 학지사.
현외성 (2020). 한국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양서원.
원석조 (2021). 사회복지개론. 서울: 양서원.
보건복지부 (2023). 2023 복지백서. 세종: 보건복지부.
Wilensky, H. L., & Lebeaux, C. N. (1958).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