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필수 기술인력 확보 방법

1.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할까요?

"기술자 2명만 채용하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인원뿐 아니라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입니다.

현재 기계설비공사는 전문건설업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해당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면 법령에서 인정하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술인력 기준만 확인하면 놓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2명 중 최소 1명은 반드시 별도로 정해진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2.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기술인력 1명의 조건

2023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에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인력이 최소 1명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1명은 다음 두 경로 가운데 하나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기계 관련 기능사 자격증이 필수 1명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능사 자격은 다른 기술인력 인정 경로나 건설기술인 등급 평가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자격증 자체가 위 필수 1명 조건을 곧바로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3. 보유한 자격에 따라 인정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현재 기술자가 어떤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기준이 달라집니다.

4. 비전공자는 기술인력 요건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기계 관련 전공이나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대학부터 다시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보유한 조건을 기준으로 어떤 경로가 적합한지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경로

필수 인력으로 인정되는 기사·산업기사 등을 목표로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종목의 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과 실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시험 합격까지 필요한 학습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② 기계 분야 건설기술인 초급 등급 확보 경로

건설기술인 등급은 일반적으로 자격지수, 학력지수, 경력지수, 교육지수 등을 합산한 역량지수로 평가합니다.

설계·시공 등의 업무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은 초급 등급의 역량지수 기준이 35점 이상입니다. 다만 점수 외에 직무분야 인정과 경력 신고 등 세부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관련 학력을 보완하는 방법은 검토할 수 있지만, 학위 취득만으로 기계 분야 등급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기존 인력의 자격 재검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기 전에 기존 직원이 보유한 자격증과 경력수첩을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건축 분야 초급 기술인이 있다면 해당 인력을 나머지 1명 요건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부족한 필수 1명만 별도로 확보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5. 면허 등록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기술인력 확보는 단순히 이름을 등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근무와 자격의 적정성, 다른 업체와의 중복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등록하려는 주력분야 확인: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제1종은 기술인력 기준이 다릅니다.
2. 2명 구성 확인: 전체 인력 중 필수 1명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3. 경력수첩 분야 확인: 초급이라는 등급뿐 아니라 기계 분야로 인정된 기술인인지 살펴봅니다.
4.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인: 자격증이 필수 1명 목록에 포함되는지 공식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5. 고용 관련 서류 확인: 상시근무와 사회보험 등 등록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을 준비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인력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퇴사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법령상 보완 기간과 행정처분 기준을 확인하고 신속히 충원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기술자 2명 모두 초급 수첩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기준에 맞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2명 중 최소 1명은 별도로 정해진 필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Q. 건축 초급 기술인 2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건축 분야 초급 기술인은 일반 기술인력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기계 분야 기술인 또는 지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1명 조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Q. 공조냉동기계기사가 있으면 필수 기술인력에 해당하나요?

공조냉동기계기사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의 지정 국가기술자격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등록에서는 해당 인력의 근무 및 증빙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온수온돌기능사만 있어도 필수 1명으로 등록되나요?

자격증 자체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기술인력 인정 가능성이나 추가 자격 확보 경로는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학점은행제로 기계 분야 초급 수첩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학점은행제는 관련 학위나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초급 등급 인정 여부는 별도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