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2027 시행, ‘장애인평생교육사’가 새로 생깁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왜 별도의 법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기존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 안에서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은 교육 대상의 특성과 필요한 지원방식, 프로그램 운영방법에서 일반적인 평생교육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을 보다 명확히 보장하고, 지역별 전달체계를 구축하며 고용·복지와 평생교육을 연결하기 위한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습니다.

해당 법률은 2027년 5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말 '장애인평생교육사'라는
자격이 새로 생길까요?

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24조는 교육부장관이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장애인 분야에서 근무하는 평생교육사'를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새로운 전문자격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사는
어떻게 취득하게 될까요?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몇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정확히 몇 학점인지와 같은 세부 숫자부터 찾는 것은 이릅니다.

다만 법률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큰 경로가 이미 명시돼 있습니다.

이미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다면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야 할까요?

이번 제도에서 평생교육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법은 기존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로를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요건 중 하나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사는
실제 어디에 배치될까요?

새 자격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자격증 이름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배치에 관한 근거도 법에 함께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학점은행제로도
장애인평생교육사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법률 단계에서는 학점은행기관을 활용하는 취득경로가 명확하게 포함돼 있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점은행기관에서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 자격요건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이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도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는 경로가 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2027년 시행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장애인평생교육법·장애인평생교육사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