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구법 vs 현행, 나는 14과목일까 17과목일까 (종전규정 적용 기준)

사회복지사 구법이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고 이수학점을 상향하며 현장실습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공포했습니다. 목적은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에 학습을 진행하던 사람에게까지 새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학습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고, 이 때문에 지금도 종전규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중간에 학습을 멈췄다가 몇 년 뒤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유독 많은 자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몇 과목 들어뒀는데 지금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나

주목할 점은 필수과목 10개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늘어난 3과목은 전부 선택과목에서 나왔습니다. 선택과목을 4개 고르던 것이 7개로 바뀐 구조입니다.

학점으로 보면 9학점, 과목으로는 3과목 차이입니다.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실습 40시간까지 더하면 체감 부담은 한 학기 분량에 가깝습니다.

신설된
7과목

개정으로 법정 교과목에 새로 추가된 과목은 다음 7개입니다.

면면을 보면 방향이 읽힙니다. 인권·문화다양성·빈곤·국제사회복지는 사회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새로 요구되는 관점이고, 사례관리론·가족상담은 실무 기법에 가깝습니다.

이 과목들이 추가되면서 선택 폭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종전에는 선택과목 후보 자체가 적었지만, 현행에서는 관심 분야에 맞춰 7과목을 구성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실습은
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과목 수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변화는 실습입니다. 시간이 늘어난 것에 더해 아무 기관에서나 실습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기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실습기관으로 선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실습기관에 대한 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개정 이후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서 실습을 마쳐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실습 전에 선정 기관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해당할까

다만 "학습 시작 시점"의 판단은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학적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언제 학습자등록을 했는지, 언제 첫 과목을 수강했는지가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이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몇 과목만 듣고 사정상 멈췄다가 몇 년 뒤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인데, 이때 과거 학점이 살아 있는지와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함께 걸립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본인이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맞아떨어져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록이 흩어져 있거나 오래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양쪽에 문의해 교차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것들

자주 묻는 질문

※ 본문의 이수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개정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전규정 적용 여부는 개인의 학적 기록에 따라 개별 판단되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