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해 논술해보세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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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정부예산은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어떠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지를 보여 주는 핵심적인 정책문서이다.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제도는 인건비, 물건비, 시설비와 같이 투입요소를 세분화하여 지출의 합법성과 통제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투입항목에 대한 엄격한 통제만으로는 국민에게 제공된 서비스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정책목표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 동일한 비용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나타났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예산과정의 초점을 투입에서 산출과 결과로 이동시키려는 제도이다. 즉, 정부가 얼마를 지출했는가뿐 아니라 그 지출을 통해 무엇을 생산했고, 국민의 삶과 사회문제 해결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함께 살펴본다. OECD는 성과주의 예산을 성과정보를 예산결정에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재원배분을 지원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로 정의한다(OECD, 2019).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단순히 성과가 좋은 사업의 예산을 늘리고 성과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자동화된 공식이 아니다. 공공부문 성과는 경기변동, 인구구조, 지역적 여건, 법적 의무, 정책대상자의 특성 등 다양한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과정보는 예산결정을 대체하는 절대적 기준이라기보다, 정치적·정책적 판단의 질을 높이는 근거로 이해해야 한다. 성과지표와 사업평가 결과는 재원배분, 사업설계 개선, 조직관리,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지원하는 정보로 활용될 때 의미가 있다.

본 과제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목표·지표·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사업평가로 이어지는 운영 구조를 분석한다. 이어서 제도의 장점과 한계를 균형 있게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도입 과정과 최근 운영상 문제를 검토한 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재정통제의 새로운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성과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관리체계로 정착하기 위한 조건을 고찰한다

본론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등장 배경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정부가 구입하는 품목이 아니라 정부가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그 성과를 중심으로 편성·집행·평가하는 방식이다. 전통적 예산통제가 “돈을 규정에 맞게 사용했는가”를 묻는다면, 성과주의 예산은 여기에 “그 지출로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라는 질문을 추가한다. 따라서 합법성, 회계적 정확성, 지출통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와 결과에 관한 정보를 예산관리의 또 다른 축으로 결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성과예산은 미국의 예산개혁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20세기 중반에는 정부활동을 기능과 사업으로 분류하고 업무량과 단위원가를 제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계획예산제도와 목표관리, 프로그램 평가 등 다양한 개혁이 뒤따랐다. 미국에서는 1993년 정부성과결과법(GPRA)이 전략계획, 연간 성과계획, 성과보고를 제도화하면서 결과지향적 관리의 기반을 강화하였다(GAO, 2003). 다만 여러 국가의 경험은 성과정보와 예산배분 사이의 관계가 언제나 직접적·기계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확산된 배경에는 첫째, 재정규모 확대와 복지·안전·환경 등 복합적 정책수요 증가가 있다. 둘째, 재정건전성 압력이 커지면서 기존 사업의 계속 필요성과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가 높아졌다. 셋째,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공공부문에서도 목표설정, 성과측정, 자율과 책임, 고객지향성이 강조되었다. 넷째,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사업별 재정정보와 행정자료를 연계하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었다.

결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투입통제 중심의 회계문서에서 정책성과와 책임을 함께 보여 주는 관리체계로 발전시키려는 예산개혁이다. 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실적을 사후에 비교함으로써 재원배분의 근거를 강화하고, 행정기관의 책임성과 국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관리자의 자율성과 정책학습을 촉진하여 정부가 동일한 재원으로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공공성과의 측정 곤란, 외부요인의 영향, 지표 왜곡, 단기성과 편향, 문서부담, 정치적 판단의 불가피성 때문에 성과정보를 예산배분과 기계적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낮은 성과는 곧바로 예산삭감의 근거가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 설계, 집행과정, 환경변화를 재검토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본질은 “성과 없는 사업을 처벌하는 제도”보다 “성과에 관한 근거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제도”에 가깝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국가재정법」(2026년 6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국가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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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5).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세종: 기획재정부.
하연섭. (2014). 『정부예산과 재무행정』(제2판). 서울: 다산출판사.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03). Performance Budgeting: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GAO-03-595T). Washington, DC: GAO.
OECD. (2019). OECD Good Practices for Performance Budgeting. Paris: OECD Publishing.
OECD. (2025). Government at a Glance 2025: Performance Budgeting. Paris: OECD Publishing.
Schick, A. (1966). The road to PPB: The stages of budget reform.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6(4), 24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