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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달사

개정 구빈법의 등장배경에

관한 고찰

과 제 보 고 서

목      차

Ⅰ. 서론	2

Ⅱ. 구빈법 체계의 전개와 한계	2

1.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그 유산

2. 스핀햄랜드법의 시행과 부작용

Ⅲ. 개정 구빈법 등장의 배경	3

1. 산업혁명과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2. 구빈비용의 급증과 유산계급의 불만

3. 자유방임주의와 고전경제학의 영향

4. 맬서스의 인구론과 빈곤관

5. 공리주의와 벤담의 사상

6. 왕립구빈법위원회와 채드윅 보고서

Ⅳ. 개정 구빈법의 핵심 원칙	5

Ⅴ. 결론	6

Ⅵ. 참고문헌	6

Ⅰ. 서론

영국의 구빈법 제도는 16세기 엘리자베스 시대에 체계화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빈민 구제의 기본 틀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18세기 말부터 시행된 스핀햄랜드법 등 임금보조 방식의 구빈제도는 19세기 초에 이르러 구빈비용의 급격한 증가와 노동윤리 훼손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고, 이는 결국 1834년 개정 구빈법(신빈민법, Poor Law Amendment Act)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 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과 작업장 활용의 원칙 등을 통해 기존의 구빈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제도로서, 이후 서구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본 과제에서는 개정 구빈법이 등장하기까지의 구빈법 체계의 전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본 뒤, 개정 구빈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을 사회경제적·사상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한다.

Ⅱ. 구빈법 체계의 전개와 한계

1.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그 유산

1601년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 가능한 빈민, 노동 무능력 빈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처우하도록 하는 한편, 구빈에 관한 책임을 교구 단위의 지방정부에 부과하고 재원을 구빈세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빈민 구제를 제도화한 최초의 시도로서 이후 200년 이상 영국 구빈행정의 근간이 되었으나, 교구별로 재정과 운영 방식이 상이하여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2. 스핀햄랜드법의 시행과 부작용

1795년 버크셔주 스핀햄랜드에서 시작되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된 스핀햄랜드법은, 노동자의 임금이 빵 가격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구빈세로 보조해 주는 임금보조제도였다. 이 제도는 흉작과 물가 급등에 시달리던 농업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고용주들이 임금을 낮게 유지해도 부족분을 구빈세로 보충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임금 구조를 고착시켰고, 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생계가 보장됨에 따라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결과 구빈세 지출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하면서 스핀햄랜드법은 이후 개정 구빈법 제정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Ⅲ. 개정 구빈법 등장의 배경

1. 산업혁명과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18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산업혁명과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 다수의 농민들이 토지에서 밀려나 도시의 임금노동자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에 기반한 구빈 체계는 급격히 팽창하는 도시 빈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산업사회의 등장은 빈곤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노동시장과 결부된 구조적 문제로 재인식하게 만드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자본가 계층이 기존의 구빈 방식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배경이 되었다.

2. 구빈비용의 급증과 유산계급의 불만

스핀햄랜드법 시행 이후 구빈세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세기 초에 이르러 지방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였다. 구빈세 부담이 집중되었던 지주 및 유산계급은 늘어나는 구빈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재정적 압박은 기존 구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3. 자유방임주의와 고전경제학의 영향

애덤 스미스로 대표되는 고전경제학의 자유방임주의 사상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임금을 인위적으로 보조하는 스핀햄랜드 체제는 노동시장의 자연스러운 임금 결정 메커니즘을 왜곡하는 것으로 비판받았으며, 빈민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과 노동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구빈제도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4. 맬서스의 인구론과 빈곤관

토머스 맬서스는 『인구론』을 통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만 증가하기 때문에 빈곤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구빈제도가 빈민의 결혼과 출산을 오히려 조장하여 인구압박을 가중시키고 빈곤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하였는데, 이러한 인구론적 시각은 관대한 구빈 정책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악화시킨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며 개정 구빈법 도입의 이념적 토대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였다.

5. 공리주의와 벤담의 사상

제러미 벤담을 중심으로 한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제도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기존의 구빈제도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제도로 인식되었으며, 빈민에 대한 처우를 노동 능력이 있는 최하위 독립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근로 유인을 확보해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과 같은 발상은 이러한 공리주의적 효율성 논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6. 왕립구빈법위원회와 채드윅 보고서

이러한 사회경제적·사상적 배경 속에서 1832년 영국 정부는 기존 구빈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왕립구빈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에드윈 채드윅은 전국 각지의 구빈 실태를 조사한 뒤, 스핀햄랜드 체제가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구빈비용을 팽창시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하였다. 1834년 제출된 이 보고서는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구빈 체계를 제안하였고, 이는 그대로 개정 구빈법 입법에 반영되었다.

Ⅳ. 개정 구빈법의 핵심 원칙

이상의 배경 속에서 제정된 1834년 개정 구빈법은 크게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하였다. 첫째, 열등처우의 원칙은 구호를 받는 빈민의 생활수준이 최하위 독립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무분별한 구호 신청을 억제하고 노동 유인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다. 둘째, 작업장 활용의 원칙은 원외구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구호가 필요한 빈민을 작업장에 수용하여 원내구호 형태로만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은 교구별로 상이했던 구빈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앞서 살펴본 산업혁명, 구빈재정 위기, 자유방임주의, 인구론, 공리주의라는 배경이 응축되어 나타난 구체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Ⅴ. 결론

개정 구빈법의 등장은 단일한 원인이 아니라,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스핀햄랜드법으로 인한 구빈재정의 위기, 자유방임주의와 고전경제학, 맬서스의 인구론,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 그리고 왕립구빈법위원회의 실태조사와 채드윅 보고서라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개정 구빈법이 단순히 빈민에 대한 처우를 강화한 제도가 아니라, 당대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사상적 조류가 응축되어 나타난 역사적 산물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후 서구 사회복지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Ⅵ. 참고문헌

원석조 (2020).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빈민법에서 복지국가까지. 공동체.

감정기, 최원규, 진재문 (2010). 사회복지의 역사(개정판).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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